“안전 사칭 막고 악취 잡는다”…조지연, 민생법안 2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악취방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고 악취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교육기관을 사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영업과 제재 근거 미비 문제를 보완한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법정교육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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