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이후…5극3특 추진 속 하반기 ‘에너지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6·3 지방선거를 이유로 다소 보류돼 온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들이 지선 이후 줄줄이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전국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재편)’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반기 남은 현안 대부분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필요로 해 이해관계자 간 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핵심지역이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점인 동서울변환소 사업은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약 2년째 지연돼 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주민들이 제안한 다른 방안 등을 검토하는 데 상반기를 보냈다.

지난달 초에는 아예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한 달간 보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맞이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은 보유했을지언정 민주성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민 주도성을 제고할 방안, 주민들이 말하는 더 좋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해 왔다”면서 “마을을 지나가는 구간이 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선이 끝난 만큼 기후부는 입지선정위원회 재개와 더불어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하남시장, 지역주민과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추 신임 도지사와 이 시장 모두 동서울변환소 관련 주민수용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전력망 부족 문제의 보완책이자 수도권-비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하반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이 대규모로 소비하는 형태인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생산량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도권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요금제가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축소, 기업의 전력생산지역(비수도권) 이전·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당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려 우리나라의 평균치가 높은 실정”이라며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요소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제철소·석유화학단지 등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차원에선 제도 설계를 내부적으로 완성했고 부처 협의와 국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전기요금에 반영해 빠르게 일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우리나라가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송전망 비용, 발전원가 등을 어떤 기준으로 지역마다 차등을 둘지 여부에 따라 향후 공청회에서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기존 합의를 넘어 원점 재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대 신임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4자 협의체 합의와 관련해 “과거 4자 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과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대체지 확보 전까지 인천시민이 겪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맺은 4자 합의는 2016년으로 예정됐던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고, 대체매립지 부지를 공모하는 등 조치를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기후부 주도로 세 차례 추진된 대체 매립지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합의안 중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약 103만㎡) 포화 시까지 연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를 여전히 인천시가 떠안고 있다는 게 박 신임 시장의 주장이다.

민선 9기 박 신임 시장이 8기 유정복 전 시장 시정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오고 있는 만큼, 합의 과정에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취지를 살펴보고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4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대안도 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국가균형발전 관련 가장 복합적인 이슈는 발전공기업 5개사(울산 동서발전·태안 서부발전·진주 남동발전·부산 남부발전·보령 중부발전) 통폐합 및 거점의 위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한 데 모으겠다는 구상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5사 통폐합 논의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40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맞물려 논의를 이어왔지만, 직·간접적으로 약 2~3만명으로 추산되는 발전5사 임직원 및 협력·자회사 직원의 고용 및 전환 문제, 발전사 이탈에 따른 지역경제 보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등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발전5사를 2사로 합치고 별도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 검토했으나, 발전5사 노동조합 측에서 1사 통합을 주장하면서 지난 1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장관은 “발전5사 노조 간부들과도 의견 수렴을 했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사안이라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이달 중 용역의 중간보고 형태로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이후 통합 본사의 거점 위치 역시 지자체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집적 시너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라면 한국전력 및 한전 자회사, 전력공기업이 위치한 전남 나주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동서발전 등이 위치한 울산광역시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지만, 타 발전사 및 해당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다자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