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태안군 청렴도, 지자체장 철학에 달렸다

윤희신 태안군수가 민선 9기 새로운 도약을 천명한 가운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 청렴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대응책이 나온 반면 기관 청렴도 부분 개혁에는 정책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태안군은 민선 8기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데 대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올해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정책을 전면 전환한다고 22일 기획예산단당관 주재로 브리핑이 있었다.

종합청렴도는 지자체 신인도 평가로 기관장 리더십과 공무원의 행정서비스가 매년 점수로 발표된다.

군은 개선 방향으로 부서장이 월 1회 자체 청렴교육과 주요 제도를 공유하는 부서장 주도의 부패·취약분야를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군수를 중심으로 청렴노력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한다고 공표했다.

국가권익위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태안군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에서 2025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태안군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최저에서 최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된 이유로 부패 문제 해결방안인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 강화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청렴도 항목중 외부 평가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를 믿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데 있다.

이와는 다르게 내부 항목에서는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외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2019년 당시 전체기관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19로 외부청렴도(8.47)영역의 인식은 높았지만 내부청렴도(7.64) 및 정책고객평가(7.45)는 낮았다.

당시 부패인식과 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가 모두 높았지만 부패경험(부패율)은 많았다.

외부청렴도 평가 항목으로 연고관계 특혜제공, 직권남용·부당지시(갑질·관행), 업무처리 절차 공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차지했다.

내부청렴도에는 업무 투명성, 부정청탁, 연고 특혜, 직무관련 3자 제공,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부정행위 적발·처벌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 실효성 의문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청렴에서 조직 내부 주요 업무인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인식이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부분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청렴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며 반면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았다. 신규 세대 구성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목이다.

태안군은 민선 8기 기관 청렴도 하락과 관련해 지자체장은 공무원들의 내부 청렴도는 문제가 없으며 외부청렴도 측정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가 있다. 문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태안군 공직비리 혐의 근절이 민선 9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