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부터 불법 외환거래까지 AI로 차단’… 관세청, 하반기 9대 과제 추진

관세청이 올 하반기 마약, 불법 외환거래,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초국가 범죄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국경 안전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통관 시스템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과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000점을 적발했다.

또 전략물자 불법 유출과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1조 3058억 원 규모 무역안보 침해 행위를 차단했고, 3조 9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9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마약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반입 경로에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지금까지 국제우편과 일반화물 중심으로 운영하던 마약 검사 체계를 여행자와 특송화물까지 확대한다.

모든 반입 경로에서 AI 기반 엑스선(X-ray) 판독과 정밀 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해 국경을 다층 방어망으로 형성한다.

이와 함께 적발 사례와 국제 동향, 외부 정보를 통합한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해외 공급 조직과 국내 유통망을 동시에 추적할 계획이다.

국제 합동단속 대상국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와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급증한 우회수출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수입 및 수출 신고자료, 국세청 세적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AI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품목·단가·중량을 종합 분석해 국산 둔갑이나 우회수출 가능성을 자동 탐지한다.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성능 AI 서버 등 전략물자 불법 유출 단속도 강화한다.

해외 세관당국과 공조해 방산기술과 첨단 산업기술 유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단속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행위, 허위 수출실적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상장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종합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원산지 단속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 제조업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지역별 피해 품목을 발굴해 합동 단속하고, 단순 조립·가공 제품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해외 세관과 협력해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수출 기반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관세청은 개인 판매자와 소상공인, 창업기업도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국세청과 통관자료를 연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특송 노선을 확대해 물류비를 줄인다.

창업기업에는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고차와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역 전략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거점세관에 설치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평택 반도체와 새만금 로봇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지원한다.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과 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은 QR 기반 통합 신고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내면세점에서 온라인 구매 국산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국세 환급도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하고 위험 화물을 자동 선별하는 ‘AI 통관 에이전트‘와 ’AI 관세조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국경 관리의 수준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불법 행위는 더욱 정밀하게 차단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