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부처별 토론회를 열어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을,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진행했다.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은 총 3203건이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규제) 1044건 △주택금융 1392건 △부동산세제 757건이다.
제안이 가장 많았던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잦게 바뀌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견 제안자 A씨는 “7월 새 아파트를 계약해 11월 잔금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금융규제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변경돼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계약 당시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잔금을 앞두고 갑자기 바뀌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반복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요구가 잇따랐다. 의견 제안자 B씨는 “말로만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달라”며 “공사비 상승분만큼이라도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뉴스테이 분양전환 허용,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 및 관리 강화, 서리풀2지구 사업 존치, 주택 수 산정 시 비아파트 제외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관련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의견 제안자 C씨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세금이 아닌 다른 요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세금과 규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은 전월세 전환율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과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부 기조가 엇갈리면서,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도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를 지연시키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반면, 보유세는 시장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근로소득세 등 다른 주요 세목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에 집중됐다”며 “기존 정책이 시장 상황에 맞는 방향이었는지, 현 기조를 이어갈 경우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