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임위] 기경위 “도, 국비사업 성과·재정관리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AI·미래차·소상공인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현안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 및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재원 분담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시·군 부담금은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의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국비 중심 사업이라도 충남도가 성과관리와 사업 점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국가공모사업의 추진 절차 준수와 의회의 예산심의권 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착수된 이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는 관행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 분담 계획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출연금 편성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및 감독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AI 창업 지원, 미래차 구동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체계와 성과관리를 점검했다. AI 창업 지원사업은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미래차 구동부품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낮은 참여율과 전담인력 운영 실태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단기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육 이후 취업 연계 등 사후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출연 사업의 기업연계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별 협력 기업과 추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 등 주요 사업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업무 보고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 간 형평성과 갈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축소나 시군비 미확보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저금리 정책자금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이 정보 취약계층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상생배달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도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출연계획안 심사에서는 첨단 제조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장비 이전 비용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AI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특히 “AI 수도 충남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제조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연차별 활용계획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시군별 균형 있는 역사문화 연구”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장기 전략계획을 통한 역사문화사업 구체화 ▲15개 시군별 균형 있는 역사문화 연구 ▲연구원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아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유물 기증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등을 주문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김복만 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금산군 문화유산 중장기 전략계획이 보고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금산군과 충남도가 협력해 국가유산청 공모 대응과 국·도비 확보, 사업 구체화에 힘쓰고 지역 문화유산이 관광·교육·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연숙 부위원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가 백제권에 다소 편중된 만큼 중장기 계획을 통해 연구가 부족한 지역까지 균형 있게 조명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가 정책·관광·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사업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선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대행·위탁사업에 치우치면 기관의 정체성과 장기적 발전 방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과 목적사업비 확대를 통해 연구원의 전문성과 고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미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며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후 징계에 그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만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133억 원 규모의 아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정과 예산 집행계획, 성과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윤보선 대통령 생가 구술 기록도 전시·교육·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욱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자발적 환수는 민간 기증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증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추가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예우 프로그램과 기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박상선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예술인 지원기관의 운영비가 지원사업비보다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설립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광선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문화누리카드는 발급률보다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의 이용 실적과 전국 순위를 점검하고 하반기 홍보와 사용 독려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1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건소위, 공공기관 이전‧발전공기업 유치 선제대응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건설 정책 추진을 위해 SOC 예산 확보와 국가철도망 반영, 공공기관 이전 및 발전공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충남도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K-AI 시티’로 지정된 만큼 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건설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퇴출 제도 개선과 공사 점검 확대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승재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지반침하가 되풀이되는 일부 지방도는 덧씌우기가 아닌 단계적 전면 재시공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박병훈 위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사업이 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면 완성도와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특정 시·군 편중을 막고, 선정 기준과 발굴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우성 위원(청양·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후 감축된 청양 지역 대중교통 노선으로 주민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선 확충을 요구했다. 이어 “번호판 디자인 변경으로 부담이 커진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전달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서해선 내포역 개통 후 역세권 개발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인프라 공백을 막기 위해 주차장과 연계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덕산온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사업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질책했다.

전형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저상버스 보급률 수치보다 교통약자가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또한 “천안아산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준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충남형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맞춤형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