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를 현재의 규제통화(Restricted Currency)에서 자유교환통화(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원화 거래 수요 확대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이들 기관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송금·결제·대출 등 원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은행 확인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한국은행에는 ‘역외원화결제망(가칭)’도 새로 구축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통합 원화계좌를 활용해 해외에서 이뤄진 원화 거래를 한국은행 결제망에서 최종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일부 거래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 금융회사가 제3자 외환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전용원화계정과 자유원계정 등 복잡한 원화계정 체계도 통합·간소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이동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BIS가 주도하는 디지털 국제결제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a)’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가 기업의 환전·환헤지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확대될 경우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과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벗어나 원화 국제화의 경제적 편익을 누릴 시점이라며, 글로벌 충격에 따른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