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열고 우체국 은행대리업,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 지역 취약계층 상생보험 등 생활밀착형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역금융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 도입
우선 금융위는 지역경제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으로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공동대출을 통해 기존 지방은행 대출상품보다 최소 30bp 이상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7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27년 안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심사와 자금공급을 분담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측이 대출금을 50대 50 비율로 나누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역 사업자들이 금리 부담 완화와 비대면 신청 편의성을 함께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개시
두 번째 과제는 금융 접근성 인프라 확충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주민과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우체국을 통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오는 7월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은 지역의 은행 점포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된다. 우체국이 보유한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은행 점포 축소로 생긴 금융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우체국 창구에서는 대출상품 설명과 상담,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안내, 약정서 작성까지 맡고 최종 심사와 승인, 대출금 입금은 은행이 담당한다. 금융위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과 은행 간 핫라인 구축, 전담 직원 지정과 교육, 소비자보호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기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 초기 1~2주 동안에는 우체국별로 은행 파견인력을 배치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각 은행은 은행대리업 이용 고객에게 평균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노인 대상 ‘상생보험’ 개편
지역 경제를 위해 금융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사람을 살리는 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 개편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전북을 시작으로 7개 지자체에 무료보험을 제공한다. 전북에서는 8월 중 소상공인 대상 상해·화재보험 등 종합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계층에는 5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해 상해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낙상사고 치료·회복비 보장과 함께 건강상담, 복약안내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는 등 정책서민금융과 상생보험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된 상생보험 상품은 2027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는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금융 상담체계 확대, 은행대리업 서비스 확대 등을 요청했다. 지방은행들은 정책서민금융 등 포용금융 성격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와 제도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지자체,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 제언을 검토해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