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통합 특별법 국힘이 제출한 원안 존중하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국힘이 제출한 원안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금선, 이효성, 정명국, 이중호, 송인석, 이한영, 김영삼 의원은 1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시의회 국힘의원 일동'으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특별법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중대한 과제를 선거일정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조직, 인사, 권한이양의 실질적 설계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일정에 맞춰 급조하는 특별법안을 중단하고 기존의 국힘 특별법안 존중 △특별법의 목표를 분명히 해 규제, 산업, 재정, 조세 특례를 집행 가능한 조문으로 보장 △통합행정구역의 명칭에서 '대전'을 반드시 포함 등 3개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힘 대전시의원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에서 손을 떼고 국힘이 제출한 원안을 존중하여 그에 걸맞는 권한이양, 재정특례를 담보하는 특별법을 완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