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린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초청 ‘TK100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K-스틸법)’을 제정해 근로자와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안정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K-스틸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내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전기료와 세제 등 예산 부처와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뿐 아니라 제조 강국으로서 한국의 경쟁력 자체도 위태로워진다”며 “철강은 산업화의 토대였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공급 과잉, 미국의 고율 관세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산업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최근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철강 관세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 8월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백악관 방문에서도,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도 철강 이슈가 제외됐다”며 “포항,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산업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기료 인하·세제 지원·R&D 투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현실적인 단기 대책이 빠진 탁상행정식 접근은 오히려 지역 산업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