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장애인보조기기 업체 짬짜미 덜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과 함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다수의 판매업소가 타 지역의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함께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의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적발, 4억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