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국힘은 공급…‘부동산 정상화’ 해법 충돌

정부와 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두고 엇갈린 처방을 내놨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현실적 한계를 짚으며 대출과 세제 등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맞서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기 위한 자리다.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지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토론회 참석자들은 규제와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간 건설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여건을 구분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규제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 규제 기준에 따라 특정 가격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을 늘리려면 건설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넘어 장기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야 한다”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지방과 청년층의 주거 여건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 전주 시민 최미영씨는 “서울의 과열을 막는 정책이 지방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지방 청년과 신혼가구의 정책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로 활용하고, 지방 주택 구입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에서 8년째 자취하고 있다는 대학생 손명훈씨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월세 부담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손씨는 “8년 전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월세가 70만원 가까이 올랐고 주거 환경은 오히려 나빠졌다”며 “청년 임대주택 경쟁률이 100대 1 수준인데, 1%도 되지 않는 확률에 청년들의 주거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없는 부동산 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목적과 실제 부담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은퇴 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추가 보유한 2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한 뒤 월세를 받는 은퇴자도 있다”며 “이들을 모두 2주택자로 묶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임대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과 2주택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는 목적이 증세인지, 부동산 가격 안정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언급했다”며 “시장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함께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켜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도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