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부터 보유세 강화까지…부동산 해법 총출동 [부동산 대토론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부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주택은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모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중요 vs 재건축 속도 조절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고 특히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향후 준공·입주 물량 감소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요 부지 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구조 설계 △도시·건축 규제의 유연화 △임대공급 주체 다변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원장은 “현재 월세와 전세, 매매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태릉CC와 용산정비창, 과천 경마장 등 주요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면 총량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만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가 낮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공감대…관건은 과세 기준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조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단순한 증세 수단이 아닌 시장 기능을 고려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인해 매도 시점을 늦추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은 동결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반의 강화를 주장했다. 남 소장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제는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어서 ‘몸에 쓴 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만큼 보편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명확하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느 수준에서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엄청난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