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칼로는 투기 못 잡아”…보유세 강화·1주택 혜택 축소 제언 [부동산 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핵심 대상은 무주택자인 소득 하위 50%가 돼야 한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인 5억원대 주택에 수요·공급·금융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에 20~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며 “이런 집들이 공급돼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이 여기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곳에서 투기가 발생해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지역에 그치지 않고 서울 전역과 핵심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려 자산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조만간 나올 ​세제 개편안은 강력해야 한다.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 보유세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전반적인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제는 시장 유인 구조를 결정한다.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그 이후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및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하면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인기가 없어 ‘몸에 쓴 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보유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1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해 준다.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더라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주어진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과세 이연 제도를 안내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가 담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전부 다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주택자와 청년들만 왜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도세 감면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며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처음 집을 살 때부터 해당 주택에 오래 거주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