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토지정보와 공간정보, 인허가 관련 법령·조례 등을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검토사항, 필요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는 인허가 민원 규모와 행정 협조도, 지역·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시범운영을 희망한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특히 도농복합 성장도시로서 다양한 인허가 수요가 있다는 점과 디지털 모사체(디지털트윈) 및 공간정보 기반 행정혁신 경험을 인정받았다.
사업은 토지관리과가 주관하고 허가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회계과, 건설정책과 등 인허가 및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각 부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 인허가 사례 및 행정 자료 등을 공동 검토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반영해 아산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시민과 기업은 여러 부서를 방문하기 전에 대상 토지의 주요 규제와 인허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관계 부서의 검토 사항과 법령 근거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로 최종 인허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부서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