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당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당론으로 정한 사전투표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임 요구와 선관위 사무총장 권한 축소, 선관위 통폐합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투표용지 전량 사전 인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선관위 내부의 부실 관리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영한 이른바 ‘선거개혁 8+α’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법안의 명칭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8개 법안과 추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연 뒤 의원총회 조율을 거쳐 혁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수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선관위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을 관철해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