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법정 상한을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 개정 이전 단계로, 적용 대상과 매출 구간, 부담률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카지노 산업 규모가 크게 성장한 만큼 기존 부담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모든 사업자에게 15%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매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누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 규모는 매출 구간과 적용 비율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 부담 확대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관광산업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역시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 획득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인 만큼, 재원의 활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반면 업계는 납부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시설 투자와 해외 마케팅, 복합리조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등 동아시아 관광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가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나 영업이익 감소 전망은 최고 부담률이 특정 매출구간에 적용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정부의 최종 누진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 시행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기금 부담체계 개편과 함께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카지노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학계, 업계는 관련 토론회를 통해 관광기금 부담체계와 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는 상한 인상 여부보다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고매출 사업자 중심의 합리적인 누진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늘어난 기금이 관광 인프라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 시행 이후 투자와 고용,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