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와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분야 업무협약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WTO 기능 약화로 국제 무역 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WTO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무역정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와 관련해서는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온 서남아 핵심 시장”이라며 “협정은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K-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조성하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대 분야 인프라 사업에 맞춤형 인공지능(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구축하고, 수원국의 전력 여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전력 설비까지 지원하는 종합 ODA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확산시키고,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