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참관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신도시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통 인프라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온 한 참관인은 “동탄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가 만차여서 버스를 보내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공공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해 이전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주민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신도시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수요에 맞춰 노선을 유연하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 신기술을 개발한 한 참관인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과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발주청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권고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기술은 비용뿐 아니라 안전성과 환경성,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체 공정의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로 지정받은 해체 분야 기술을 개발했지만, 현장에서는 해체 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비계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추락과 붕괴 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도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기업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해체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국가 예산 낭비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공인중개사인 한 참관인은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이 가능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구매할 주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를 유연하게 조정해 매도를 유도하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등 전체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차등 강화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부담은 낮추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