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청소년 SNS 가입 제한…중독 유도 알고리즘 규제 도입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청소년 SNS 규제 방안’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같은 중독성 기능 제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같은 알고리즘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플랫폼 딥페이크 방치 안 돼”…AI 생성물 규제 공백 메운다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AI 악용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유통 단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 중인 AI 기본법이 개발자와 사업자에게만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한계를 보완해 생성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유포하는 일반 이용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엑스(X) 등 해외 플랫폼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국민 피해가 계속 방치되도록 두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부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방송·OTT 아우르는 신(新) 미디어법 제정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국민의 참여·접근·선택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분산된 방송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소유·겸영 제한을 완화하고 광고 및 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