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전KPS에 보낸 ‘한전KPS 사장 재추천 요청 공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 이보다 앞선 2일에는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자 신임 사장 내정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4년 9월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거쳐 같은 해 12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허상국 전 부사장을 사장 내정자로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직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 재가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이재명 정부로 접어들었다.
현 정부에서 한전KPS는 기존 후보자 임명 대신 지난 5월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전KPS는 주무부처인 기후부의 ‘한전KPS 사장 재추천 요청 공문’을 근거로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재공모 절차의 적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장 인선 절차에도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다.
사장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전KPS는 지난 2021년 6월 임명돼 현재 임기가 만료(2024년 6월까지)된 김홍연 사장이 임시로 맡아 경영돼오고 있다. 한전KPS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돼 업계에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한전KPS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 합의문에 따라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을 공식화하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직무교육 등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변화를 가속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 이후 합의문을 실행 단계로 옮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칭)’ 구성이 2개월 내 이뤄질 예정인 만큼, 한전KPS 조직을 이끌고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선 사장 인선 절차부터 매듭 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 통폐합 과정에서의 한전KPS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