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국민과 기업에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의 제재를 둘러싸고 한미 간 외교적 논란으로까지 번진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과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 자체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도 제시했다.
그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에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AI는 불과 증기기관, 전기를 발명한 것과 맞먹는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AI 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에 처해 있다”며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고 국가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기회도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