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42개월간 유지돼 온 기준금리 동결·완화 기조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금통위는 성장·물가·금융안정 세 축이 모두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꾸준히 웃도는 가운데 가계부채·집값·환율 불안이 겹치자 통화당국이 대응에 나선 셈이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시 전망치(2.4%)를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현송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다음 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측대로 전방위적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내년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로 급증한 관련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금리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미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신규 취급액 기준)는 한 달 전보다 0.15%p 오른 연 3.05%를 기록했다. 신규 코픽스가 3%대를 회복한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더 높아져 대출금리 추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증가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늘어난다.
금리 상승 폭이 0.50%p, 0.75%p로 확대되면 전체 이자 부담은 각각 3조7000억원, 5조5000억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차주 1인당 부담 증가액은 각각 59만2000원과 88만9000원으로 추산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