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들인 화천 ‘물고기 하늘길‘…12년째 고철 덩어리로 방치

수중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공어도가 12년째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2007년 화천댐으로 막힌 토종 어류의 이동을 돕기 위해 22억5900만원을 투입해 화천댐 하류에서 상류 파로호까지 물고기를 운반하는 길이 1043m의 모노레일형 인공어도(일명 ‘물고기 하늘길‘)를 설치했다.

인공어도는 어류를 집어기에 모은 뒤 레일을 따라 상류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당시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완공 직후부터 잦은 고장을 반복한 끝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12년째 방치되면서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설은 완공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물 공급 연결관 고장 등 잇따른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5년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면서 당초 사업 목적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주변에 조각품 등이 설치된 공원은 잡풀이 무성하게 우겨진 채 방치돼 있어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이 생태 복원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철거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화천군은 기능을 상실한 시설 철거에만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설치비 22억 5900만 원에 철거비까지 더하면 30억 원이 넘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주민들은 “충분한 경제성과 기술적 검증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결과”라며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실패 이후의 책임을 묻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검토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수십억 원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책·지방재정 사업일수록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술 검증, 사후 성과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번의 부실한 판단이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현재 어도의 기능이 상실된 만큼 철거를 위해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