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이 25일 토론회를 열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여전히 권한의 80%가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1995년 시장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성과 점검 및 향후 20년 자치비전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완전 이양되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에는 문태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정원식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 △박동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태영 경희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 수직적 관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을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중앙집권 구조와 재정 의존도가 지방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성찰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강화, 행정체계와 기능 재정비 등 구조적 개편과 함께 시민 사회 참여 확대가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