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윤석열 측, 심의 당일 현장서 기피 신청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결재 문서 공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활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거부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공개,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추미애 장관 측근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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