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며 “오늘 제안을 잘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도 재정 악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복지예산은 도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원으로 26% 정도 감소한 상태다.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 6000억원으로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넘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60조원 규모로는 전국 시도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내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