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과 ‘문자 판독’을 두고 양당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의회 파행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당은 이번 사태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형태(소송 당사자)’를 놓고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안양시의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15일 의장 선거에서 선정된 여야 감표위원들 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곧바로 정회했다.
임시의장을 맡은 김보영 의원은 개회 직후 이같이 밝히며 무효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일단 유보했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구 봉쇄를 위해 쇠파이프 등을 동원했다며 임시의장에게 조치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회 직후 본회의장 양쪽 출입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명백한 유효표, 의장 강탈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 감표위원은 이날 오후 1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은 ‘윤경숙’이 명백하다”며 문제의 1표에 대해 유효표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정한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민의힘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파이프로 막는 등 방해했다”며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자당 소속 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민에 대한 도전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압축된다.
먼저, 지난 15일 의장 선거에서 나온 문제의 1표 향방이다. 당시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윤경숙 후보는 10표, 국민의힘 음경택 후보는 9표를 얻었다. 1표는 무효표다. 검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얻은 표 가운데 1표가 ‘윤경숙’이 아닌 ‘운경숙’으로 보인다며 무효표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후보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한다고 사전에 공지했음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당이 물러서지 않는 배경에는 문제의 1표가 의장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 1표가 무효표가 되면 의회 사무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음 후보가 의장에 당선된다.
시의회가 의뢰한 3명의 변호사 법률자문에서는 2명이 임시의장이 무효표 결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부 기관에 ‘문자 판독’을 의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시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구속력을 갖는 법원에 판단을 맡기자는 입장이다.
다음은 소송 당사자를 둘러싼 입장차다.
양당은 이 문제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모양새를 두고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1표가 명백한 무효표이기 때문에 음경택 후보가 의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의장선출 무효나 직권정지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무효표 결론이 나면 소송 기간 동안 벌어질 음경택 의장 체재는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장면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이탈표 등을 놓고 책임론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네가 해라 소송”으로 양당 입장이 요약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은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다.
안양시의회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은 과반인 11석이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로 의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음경택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음 후보는 당시 10표를 얻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당선되지는 못했다. 무효 1표도 나왔다. 민주당에서 최소 1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진행된 의장 선거 1·2차 투표에서는 각각 2표가 무효표 처리됐다. 이를 놓고 단순 실수가 아닌 이탈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결선투표에서도 1표가 무효표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무효표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양시의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무효표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도 이에 대한 불복과 소송 등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