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도의원 “120년 군과 함께한 진해에 또다시 희생 요구할 수 없다”
건설소방위 찬성 7·반대 3으로 원안 가결…“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끝까지 대응”
승인 2026-07-24 04:31:49수정 2026-07-24 05:40:00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해군사관학교의 통합·이전에 반대하고 진해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4)을 비롯한 도의원 43명이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은 23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대전으로 옮기고 기존 시설만 전문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이라며 “함정 실습과 항해·해양생존 훈련은 내륙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해는 근대 군항도시 형성 이후 120년 넘게 군과 함께해 왔고, 해군사관학교 개교 이후 80년간 해군 인재를 길러온 교육도시”라며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진해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서 이전하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에는 찬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의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철회와 해군사관학교 독립성 및 진해 존치 보장, 사관학교 통합 없는 합동성 강화, 객관적 검증과 지역 의견수렴 선행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가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향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봉휘 도의원, “거제 하청LH 주거불안…11월 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
거제 하청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분양전환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봉휘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23일 경남도 주택과로부터 하청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청LH는 전체 376세대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13세대에 불과해 363세대가 미계약 상태다.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해 8월 만료됐으며, LH가 미계약 세대에 대한 일반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주민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주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박 의원은 “363세대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11월 말은 대책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확정하고 실행해야 할 사실상의 마감시한”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추가 조정과 납부조건 완화, 장기·저리 금융상품 연계, 주거안정기금을 활용한 이자·대출비용 지원,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지역 내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하청LH 입주민의 대규모 전출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상권 위축은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하청초등학교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와 거제시, LH, 입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거제 하청LH 주거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조속히 열어 분양가격과 납부조건, 금융·기금 지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하청면의 인구와 상권, 하청초등학교를 지키는 일”이라며 “11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제2회 추경 심사서 ‘사업 중복·예산 낭비’ 질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사 사업 중복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문화체육국과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문화예술과의 ‘2026 GIAF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과 관광정책과가 기존에 지원해 온 ‘경남국제아트페어’의 사업 중복 문제였다.
두 행사는 국내외 화랑과 작가가 참여해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유사한 데다 오는 12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어서 예술계 분열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와 통합·확대 개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7)도 유사한 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화상 수상자 대상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집행과 예산 반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창우 의원(국민의힘·남해)은 일부 사업에서 총예산 39억 원 가운데 10억 원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허동원 의원(무소속·고성2)은 추경을 통한 국제행사의 급박한 추진이 준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창원15)은 “추경은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46억5068만원 증액됐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6조5517억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