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 실업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미리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청년에게 일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23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식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실제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 800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등 전문직이 포함된 분야에서도 고용이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 중 직장 휴업, 폐업, 정리해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비중은 2015년 3.6%에서 2025년 9.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쉬게 된 비중도 같은 기간 9.6%에서 18.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기연구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구직 의욕 저하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를 막기 위해 취업 포기 전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조치다.
자칫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예방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지지도도 90%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청년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정책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도내 장기실업 청년에게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대전환(GX), 돌봄 분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직전 12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장기실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AI 분야는 민간 AI 기업과 연계해 직무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물류 자동화, 스마트시티 운영 등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환경 분야는 공공 부문과 연결해 생태･수질･기상 환경정보 수집과 DB 구축, 폭염 취약지도 구축 등도 시범 사업의 한 방식으로 제안했다.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농촌형 방문･이동돌봄 서비스 위탁 운영 등도 일자리 보장제의 한 실행 방안이다. 고령자 일상지원, 다문화 이주민 통역･문화연계･돌봄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이는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