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브리핑] 이주배경청소년 사회 적응·정착 지원 제도화

정병인 의원 조례안 통과… 진로·정서·언어 지원체계 구축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언어·문화 차이, 학업 부진, 정체성 혼란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및 진로·취업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문위 “맞춤형 도정 홍보 위한 전문성 갖춰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홍보 업무 전문성 강화 ▲예산의 적기 집행 ▲지역언론 지원의 공정성 확보 ▲문화·체육시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식물도 알맞은 시기에 심어야 잘 자라듯 예산도 적기에 집행돼야 제 역할과 가치를 다할 수 있다”며 “편성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변인 업무보고와 관련 최연숙 부위원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홍보는 연령과 매체, 대상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임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선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원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언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정신문은 제작비에 버금가는 발송비가 소요되는 만큼 배포 방식과 예산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연령대와 매체별 수요를 분석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절감한 예산은 콘텐츠 품질과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설미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미술관이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미술품 수집과 관련해서는 “작품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지 말고 소장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별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황재만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아산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주요 개최 도시인 만큼 시설 정비와 경기 운영, 선수 지원 등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최광선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아 도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남은 절차와 공정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욱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도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기존 어린이 시설 확충이나 시군 도서관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공간 조성뿐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 편익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해위 “남부권 행정 밀착화와 현장 중심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6회계연도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가 논산·계룡·금산 등 충남 남부권을 관할하고 있으나, 인구와 행정 수요가 가장 많은 논산이 아닌 금산에 입지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이용 편의성을 정밀히 분석해 남부권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K-방산의 급격한 성장세 속에서 충남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와 우수 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양 환경과 관련해 “도내 연안의 해양폐기물 방치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짚으며 “도민 삶의 질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 일대 교량의 폭이 좁아 차량 병목현상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금산군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교량 확장 등 실질적인 도로 여건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인삼 가격 상승은 소비 활성화에 따른 호재가 아니라 생산량 감소와 재배 기반 약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충남 인삼산업의 흔들 수 있으므로 생산 안정화부터 소비 촉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태안 지역에 쓰레기 유입이 심각하므로, 쓰레기 운반선과 해양차단시설 등 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일부 업무가 일선 시‧군청과 중복될 경우, 도민들에게 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도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출장소와 기초지자체 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민 편의를 높여달라”고 조언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인삼 가공제품 개발이 여전히 캔디나 빵류의 변형 수준에 머물러 예산 대비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유사 제품군 개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차별화된 신제품 연구‧출시에 예산 지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삼 잔류농약 검사가 현재 신청 농가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충남 인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수 조사 등 검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환경 보전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도민이 그 존재와 혜택을 알지 못한다”며 “출장소의 순기능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남부권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턱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위 “첨단 소방 장비 도입 등 도민 안전망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신속한 119 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다른 시도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해 체험형 안전 학습을 진행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각 시군과 협력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족보행 로봇, 근력증강 슈트 등 소방 첨단장비 도입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서 장비가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통연수원과 도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첨단‧특수 소방장비 예산 확보와 원활한 보급으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보호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교통연수원이 도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져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 대원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첨단 소방장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병훈 위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이동수단 후방 시인성 강화사업 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추진 현황을 점검해 효과가 입증된 곳은 적극 확대하고, 농기계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의용소방대 유치 등 참신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우성 위원(청양·국민의힘)은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일반 도민에게까지 확대해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 신규 확충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 개정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달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대상 학교를 도내 전체 특수학교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119 신고 폭주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AI 119신고접수 플랫폼’이 비상시에 완벽히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관리·보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형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통연수원의 교육 인력 대비 업무량이 과중하다.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교육과정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부 소방 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될 때 미래 소방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조동준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교통연수원이 AI시대와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급변화하는 기후 재난 상황 속에서 AI를 활용한 선제예방 등 충남소방본부만의 차별화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돌봄 등 도민 체감 복지정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통합돌봄 구축과 자살예방 체계 강화,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 시·군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교통 여건과 이동수단 부족으로 보훈단체 행사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식·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보다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은 이용자 공모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지원사에게만 처벌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찾아와 만남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국 민간위탁 동의 심사와 관련 “민간위탁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특정 기관이 장기간 반복해 위탁을 수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재위탁 횟수에 기준을 두거나 장기 재위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도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입원과 동시에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