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이주비대출은 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이 실행돼 일반 이주비보다 금리가 높다.
이 본부장은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주택을 허물고 신규 주택을 건설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현한다는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며 “이주비 부담은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일반 분양가에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고,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기관은 중간에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는 사업 승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라며 “이미 사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 완화가 금융당국의 정책 원칙과 맞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주비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4월1일 발표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원칙을 깰 만큼의 주장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서울 고가지역 등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 비율도 20~3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목적과 시기 측면에서 당분간은 완화하지 않는 게 맞다”며 “이주비 대출 제한이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주장 이면에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이주비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건설사의 수익을 위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 그 분담금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 한다면 임시 거처 마련이라는 이주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짚었다. 이주비 확대가 사실상 분담금 대출로 변질되면서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규제 완화를 시도하더라도 세심한 공급 통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전략적으로 완화를 하더라도 당분간 이주비대출은 세심한 공급 통제가 필요하다”며 “반포주공 사례처럼 대규모 이주는 항상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보다 적은 현실을 감안하면 전월셋값 안정을 위해 이주와 철거를 질서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