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임위] 기경위, 데이터 정책 실효성 제고 및 AI 격차 해소 주문

투자통상정책관 등 업무보고 통해 해외사무소 운영 효율성 등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은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실제 정책 활용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간 데이터 분석 역량 차이를 고려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데이터 구매보다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 AI 양극화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문의 체계성과 법령 정비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특히 제8조 제2항에서 ‘통계법’의 약칭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완성도와 입법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평가와 관련해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데이터 포털 ‘올담’의 이용 편의성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력 확충과 최신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과지표 역시 단순 활용 건수보다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현재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약 32억 원에 이르고, 일부 사무소는 주재원 1명과 현지 직원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용성과 운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2027년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섬 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약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구축한 해외사무소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보령 섬 비엔날레에도 연계·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섬과 바다,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국제예술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내실을 기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AI 서비스 ‘올담’의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담은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인터넷 포털에서 올담을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도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검색 노출 등 접근성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체감형 AI 정책 확대와 AI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이 데이터와 통계 분야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돌봄과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문위 “청년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정책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의 적기 집행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수립 ▲충남청년미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청년 주거·정착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지역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 ▲주민감사청구제와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에 신속히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도민의 체감도가 낮다면 정책의 의미를 잃은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현장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선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청년미래센터를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경우 기존 위기청소년 사업과 대상 연령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추진하면 부서 간 칸막이와 중복 사업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

설미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관 신설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충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청년 유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재만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의 행정 불신과 취업·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관이 중심이 돼 청년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선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청년창업 지원이 천안·아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지원이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연숙 부위원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행정을 직접 감시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 등 복잡한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서명 도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제도”라며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한 기준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소멸 막고 영농환경 개선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6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며 도민 체감형 농정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농지전수조사 방식은 스마트한 접근이지만, 실제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인구감소 지역이나 산지가 포함된 농촌지역 등은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태안에서 추진 중인 씨드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략적‧정성적 효과를 철저히 데이터화해 농촌 소멸 대응과 농업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두고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이후 시설 활용계획과 관련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상설 운영이 가능한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치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박람회장을 태안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재배 품목이 한정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히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예비 창업농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지시키고, 선별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축산 환경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는 등 현실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율이 저조하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남 농산물 사용 비중을 끌어올릴 실무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농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소득은 정체돼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창업농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은행하고 협업해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위 “공공기관 이전‧균형발전 도정 역량 총동원해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충남형 공공주택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일제히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주요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건축도시국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축도시국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건축도시국 존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 메가시티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충남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패키지 전략을 구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국은 미래 충남의 성장동력과 직결된 협업 과제가 많아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동서횡단 철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핵심 현안 추진 과정에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공조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훈 위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균형발전 사업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사업의 완성도와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심우성 위원(청양·국민의힘)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비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양은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인구가 유입 중인데도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공공주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해달라”고 피력했다.

전달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영남권과의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충남이 확실한 명분과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전형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공공기관 유치는 충남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고도의 정무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준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남‧북부권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충남형 특별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농어촌 빈집 문제는 단순 철거를 넘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생과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역설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