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금리 낮추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위 업무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CIFO 도입…시스템 재설계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100만원·4.5%·10년 대출 도입
장기연체채권 10.4조 매입…소각실적 1년새 3.7배로

승인 2026-07-15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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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정권의 일회성 시혜가 아닌 금융시스템에 뿌리내리는 구조개혁에 나선다.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민생침해범죄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상반기 정책 기조를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하며, 하반기에는 이를 제도화·항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CIFO 도입…시스템 재설계

핵심은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경영에 구조적으로 심는 것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Chief Inclusive Finance Officer) 도입을 추진한다. CIFO는 포용금융 전략·내부통제 등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이다. 아울러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내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2027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지난 6월17일 현장 대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재야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손본다. 과거 연체 이력만 볼 게 아니라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연체이력 활용기간 단축, 신용취약계층 선제 발굴·지원 등이 담긴다.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를 2조원 증액하고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목표 비중을 3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100만원·4.5%·10년 대출 도입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유연·신속한 상품 신설과 공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12.5%→6.3%)과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대면심사를 통해 공급하되, 연체정보로 위기징후를 탐지해 복지와 연계하고, 월 1만원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으로 이어주는 방식이다.

장기연체채권 10.4조 매입…소각실적 1년새 3.7배로

금융위는 상반기 상환능력을 잃은 장기연체채권을 과감히 정리했다. 새도약기금이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10조4000억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5대 금융지주의 개인 연체채권 소각 실적도 지난해 상반기 407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5211억원으로 3.7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하반기에는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5년 시효완성으로 채무를 종결한다. 반복적 매각 제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본적으로 손본다.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 규율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특사경 신설·‘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추진

민생침해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을 추적·동결하며, 피해자가 신복위 방문 없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오는 10월 개시한다. 보이스피싱·신종피싱에는 AI 활용 탐지로 선제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마약·도박·고액사기 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화도 특금법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

금융위는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체감형 지원에도 나선다. 신보·기은 협업으로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2000억원)을 8월 신설하고, 청년·외국인 등 금융이력 부족자도 포용하는 신용카드 발급체계를 12월 도입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초기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적립해 주고, 해당 자금은 중간에 인출되지 않도록 한 뒤 결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세제·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된 형태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의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업종 등으로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16개 은행 대출에 시범 적용(2조원)하고,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도 상향해 골목상권 유입을 촉진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