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약 1년 만이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시장에 재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무회의 규정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문제와 부동산 공급 정책, 세제 개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열릴 부동산 세제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등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각 부처 보고가 끝난 뒤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 제안을 구두로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곧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오 시장이 말씀하실 건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곧바로 마이크를 켜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는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 부총리에게 미리 전달했다”며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도 함께 담아 달라”며 “서울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급이 지연되는 원인과 현황도 추가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미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