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을 비롯해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 학계와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대책’과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는 ‘1·29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일부 공급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누적 2.5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10%)보다 2.4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누적 상승률이 5.42%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보다 4.39%p 올랐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한편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종합 토론회가 열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