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최근 장윤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보완수사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바로 다음날인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피의자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소영·고민정 의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