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앞당겨 5월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반대로 연기했다. 이에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 총리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라고 올렸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