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4)
장동혁, 밖으론 ‘입틀막법’ 비판…당내 반발엔 징계 칼날

장동혁, 밖으론 ‘입틀막법’ 비판…당내 반발엔 징계 칼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표현의 자유 짓밟아”
친한계·소장파 향한 징계 논의 본격화
조경태, 장동혁 징계요청서 접수…당내 역풍 조짐

승인 2026-07-09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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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장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와 당내 대응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 대통령 성역법이자,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1월 공포됐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고리로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이 정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대외 메시지와 당 운영 방식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가 외부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당내에서는 자신을 비판한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지난달 26일 징계 요청에 답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70여 건을 검토했지만,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갈등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전날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바른말을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도 징계 추진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당의 화합과 기강은 동시에 잡아야 하지만 칼을 들이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시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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