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7~2031년 제2차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험이 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2021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지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출생률·합계출산율, 청년층(20~39세) 인구 비율, 고령화 수준, 생산가능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비롯해 국고보조사업 우대,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북은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등 15개 시·군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게다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도시로 분류되는 경주와 김천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도내 전반으로 인구 감소가 확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인구감소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산업·일자리, 정주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역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이번 연구용역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방향 설정 ▲2027~2031년 5개년 전략 및 핵심 추진과제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오는 10월 예정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