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며 커지는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했다”며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 강화를 담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가동을 통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재경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이미 첫 회의를 마쳤다”며 “나머지 6개 상임위도 조속히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