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는 지난 16일 최근 출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에 대해 전폭 지지를 선언하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전면 쇄신과 재보증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신노협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이 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의체를 결성한 것은 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라며 “사태를 방치한 중앙회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마주하는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위기를 체감해 왔다”며 “전신노협은 주저 없이 이사장협의회 곁에 서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신노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회는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조건인 ‘보증 운용배수 8배‘를 맞추기 위해 전국 지역신보에 보증 해지를 지체·중단시켰다”면서 “전산의 자동해지 기능까지 끄는 지표 조작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미해지 보증은 2021년 1970억 원에서 2023년 1조 5482억 원으로 폭증하여 담보력 없는 소상공인들의 보증 기회가 대규모로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원영준 중앙회장의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거취 표명도 요구했다.
전신노협은 “원 회장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과 16일 앞두고 임명된 인사”라며 “누적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재보증 예산만 추경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신보 보증잔액 45조 원이 기술보증기금을 능가함에도 출연요율은 0.05%에 머무는 기형적 구조”라며 현행 재보증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회가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 없이 모든 부담을 지역신보에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며, “재보증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법률 명시, 법정출연요율 현실화·영구화, 중앙회의 연합체 역할로의 전면 재편하라”고 을 요구했다.
전신노협은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이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 선언한 것에 화답하며 “중앙회의 전면 쇄신과 재보증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