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전 분야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하반기 들어 출원 증가폭이 커졌고, 신규 창업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신규출원인 활동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벤처·창업 활성화가 출원 증가 동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 797건으로 전년보다 5.9% 늘고, 상표출원은 32만 4926건으로 2.8%, 디자인출원은 6만 935건으로 1.6% 증가했다.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성장세가 출원 증가를 견인했다.
화장품과 세정제 등이 포함된 ‘03류’ 분야 신규출원인 상표출원은 전년 대비 41.3%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화장품 분야 전체 상표출원은 1만 8900건에서 2만 2400건으로 18.5% 늘었고, 중소기업 출원은 25.7%, 개인 출원은 20.6%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인디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수출 확대가 상표출원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화장품 수출액은 최근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4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벤처·창업 활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확대됐다.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출원인 비중은 49.0%, 게임 분야는 45.6%, 의료기술 분야는 38.6%로 높게 나타났다.
게임 분야는 벤처투자 증가율이 69.4%에 달했고, 바이오·의료 분야도 29.1% 증가해 기술기반 창업과 특허출원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고, 벤처투자 금액도 연간 기준 14.0% 늘었다.
신규출원인 특허출원 비중 역시 2024년까지 감소하다 지난해 14.7%로 반등했다.
지식재산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출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분석에 활용한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지수가 지난해 상반기 상승하다 하반기 하락하면서 상표·디자인 출원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EPU 지수 변화가 상표·디자인 출원보다 약 두 달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시장 진입과 브랜드 출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아울러 최근 생성형 AI 활용 출원 증가 가능성도 내다봤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통계 신뢰성 저하와 심사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차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K-뷰티,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