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희생한 곳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차례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선언의 즉각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을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질타하고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이 중 22기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충남의 산업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수 감소와 상권 위축,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칫 이 지역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기금, 특구.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전환을 위해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특별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라며 “여권은 탈석탄의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타이밍만 재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제 보령시는 1, 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44억 원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190억 원이 줄었다. 인구도 1800명 이상 줄며 10만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이 감소하는 등 빠르게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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