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은 이번 법원 신설이 지역 경제 안정과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제주 도산 사건의 신속한 전담 처리, 부산·수원 사례에 비춘 처리 기간 절반 단축,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주요 기대 효과로 꼽았다.
지역 경제계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급증하는 회생·파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낮은 사건 개시율과 전문성 한계로 고전했던 지역 기업들이 전담 법관 증원과 전문화된 판결을 통해 폐업 대신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를 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제조업체 역시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문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회생법원 설치를 계기로 도산·M&A·구조조정에 특화된 로펌과 회계 및 경영컨설팅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광주를 호남·제주권 구조조정 허브로 만드는 금융 인프라 확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축하한다며 향후 채무자 회생·파산제도 전반 개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고 지역 차원의 구조조정·위기관리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파산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청년·스타트업의 창업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원을 통해 사법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회생 및 면책 등 제도권 해결이 활성화되고, 불법 추심 등 음성 금융 의존도가 낮아지는 가계 건전성 개선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