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김동연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부 정치화 우려”

김동연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부 정치화 우려”

승인 2025-05-01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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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거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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