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의무경찰제도(의경제) 부활과 관련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선행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2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하겠다”며 “이 일환으로 현재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의 전날) 담화문 언급 의경제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적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