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할 통합형 국방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국방교육 개편의 일환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설 학교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자운대에는 육군대학과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 군 장교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현대전이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우주 등으로 확대되면서 군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군별 장교 양성체계를 통합해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관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과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병역 자원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관학교 통합은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과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초 검토했던 ‘2+2 방식’ 대신 생도 전원을 4년 동안 통합 교육하는 독립형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시설을 임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AI와 드론, 양자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교육과 함께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미래 전장 전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장교 양성도 교육 목표에 포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하고, 각 군 전문교육과 국제적 소양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교수진과 교육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처우를 국립대 교원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지원 인력, 시설을 통합 운영해 약 2,900명의 생도를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교육과정 등을 연계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기념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교육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도 선발 시기와 학교 운영 일정 등 후속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