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개혁TF서 ‘내년 초 개헌’ 부상…학계선 중립성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선거제도개혁TF)’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로드맵이 나왔다. 올해 법을 고치고, 내년 초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자는 구상이다. 여야가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에선 개헌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하는 개헌안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거제도개혁TF 부단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2차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제와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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