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TF 부단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2차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제와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명시를 비롯한 개헌은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TF가 거론하는 대표 개혁안은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감시 강화 등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근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올해 법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외부 감사 수용 문제는 내년 개헌 과제로 분류했다. TF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으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TF 지도부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면 개헌으로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도 “입법으로 해결할 것은 입법으로, 개헌으로 해결할 것은 개헌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로드맵은 아직 TF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다만 TF 지도부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TF에 참여하는 이주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2단계 개혁안은 개인 의견으로 낸 거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견제받지 못하는 독립기구로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개헌하겠다는 게 TF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로드맵은 없지만 TF에서 1차적으로 만든 안에 국정조사에서 드러나는 여러 내용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 해체론,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감사관 설치 등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나온다. 여야가 모두 선관위 개혁에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선관위 감사 강화 방안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차진아 고려대 헌법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선관위 감사 강화 개헌안은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일각에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게 하거나, 선관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가 선거관리를 맡도록 하자는 안이 나온다”며 “이는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속 개입과 관권선거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며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의도적 부정선거가 아닌 중과실로 이해된다. 하지만 같은 사태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선거에서 벌어졌다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예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포함한 기관들의 감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처럼 선관위원 선출 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는 이날 2차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3명에게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과를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다음 날 TF 주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